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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시설구축자금 융자 이자율 조정(1.7%→ 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표준계약)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70개 작품), 공공재원 지원 16개 방송사 계약서 점검(85건) * (서면계약) ‘19년 54.7% → ’21년 67.7% / (표준계약서) ‘19년 38.6% → ’21년 50% ** 사전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사용 점검 시 미흡한 점 보완 권고 등 ∙방송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21년 70개 작품)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공공재원 투입 방송사 16곳*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KTV, 국악방송, 아리랑TV, 한국직업방송, 국방TV, 국회방송, 소상공인방송, tbs TV, 방송대학TV, TBN교통방송, 공영홈쇼핑, YTN사이언스 채널i, 한국선거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16개사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실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방송영상 또는 OTT콘텐츠를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제작사 671개 -...

개인정보 포함 19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안) 수정보완 자문회의 개최 20151202 비공개 비공개 계약사항 포함 19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및 비용 지급 20151203 비공개 공개 19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복지 사업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협조 요청 20151203 비공개 부분공개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19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법률 자문료 지급 20151203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9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자료 전달 20151214 비공개 부분공개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19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복지 사업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협조 요청 20151218 비공개 부분공개 개인정보 제외 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89 349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68 328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신설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100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96명) ㅇ (공정환경) 공정환경 조성 법 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2),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 ** 애니메이션(‘19.8), 대중문화 연습생(’19.9) 제정, 만화 개정(’19.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19)81.6%→(’20)91.9%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수출지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현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 ㅇ (동반성장 견인) 부처 합동 온:한류축제, 민관협력 케이콘, 한국문화축제 등 개최로 소비재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코로나19에도 ‘20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 (’21.3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저작권 기반강화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방심위, 경찰청 협업 접속차단 및 기획수사,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확대 등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9.10월 발족, 한류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및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제보센터, 국민신문고, 서면실태조사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 유통업체, 공급업자의 법위반 여부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4년간 총 1,055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 [하도급거래]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임차료 등 노무비· 경비가 인상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도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등이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 서에 반영하였고, 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복합 쇼핑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등 권리 보호 기반 강화 * 공연 및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해설서 배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1월 ㅇ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전문위원 위촉 ’21.1월 ㅇ 공연, 미술 분야 예술인 실태조사(부가조사) 실시 ‘21.1월~6월 ㅇ ‘21년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집 배포 등 홍보 ’21.2월 ㅇ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소액 생활안정자금 시행(2월~12월) -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3월~예산 소진 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21.2월~6월 2/4분기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상반기) ’21.5월 ㅇ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21.4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상반기) ‘21.4월~6월 ㅇ 예술인 계약·저작권 등 권리교육 실시 ‘21.4월~11월 ㅇ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21.6월 3/4분기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융자 이자율 조정(1.7%→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제도 개선) 제작사의 스태프 임금체불 금지·제재,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사 우대근거 등을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월 개정완료) ㅇ (부처간 협업) 방송분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제출 의무 반영*(방통위, ’20.12월),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공동 점검 신규 추진**(방통위, 과기정통부), ▲ 방송작가·스태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실시(고용노동부/총 55개 외주제작사 대상 점검) * 문체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20.7.31.), 제18차 사회경제장관회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20.10.30) 등 에서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방송사 재허가조건에 프리랜서 처우 개선 여부 반영 지속 요청 ※ 지상파 방송사(21개) 재허가 조건(’20.12.18. 방통위) o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비정규직 처우...